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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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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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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