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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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둠 -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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