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689원안가결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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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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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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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4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2210846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반출 범위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외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
2205420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30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11-15
2008453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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