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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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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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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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수요 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분양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및 분양 질서의 확립,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4인2017-08-18

2008426대안반영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 -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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