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687원안가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099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3-02-20
2108682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ᆞ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44인2021-03-10
2009380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함 -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 -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7인2017-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74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장2019-11-18
2007044대안반영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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