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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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이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에...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서는 "법의 명확성의 원칙등 판단이 어렵다거나 신고가 늘어난다, 행정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계속...
국회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개선 촉구...신장식 " 공익 보호자 사각...
대표발의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법에서 정한... 그는 내란죄가 규정된 형법이 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처음부터 공익 신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의 공익신고 방식을 기명신고로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의 노출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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