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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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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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과의 면담에서...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26일 탄천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7일에는 이전 부지를 정하는 것이... 위한 공공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됐거나...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8월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 -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공급용지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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