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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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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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90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1-08-18

2013172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8-04-20

2011590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8-01-26

유사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7-02-06

2006258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많은 택시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출률이 현저히 떨어짐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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