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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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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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047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28

2119182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무위원장2022-12-27

2006628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0인2017-04-06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6-10-28

2003051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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