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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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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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에는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중 5급 이상 중상이자(重傷痍者)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정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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