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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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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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험기관이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1인2016-11-24

2008250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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