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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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54곳 선정…10년간 3500억원 투입
이번 종합 계획 은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 이다. 각종 개발사업 과 도시환경 변화, 과거 재해 이력 등을 분석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이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54곳 정비…10년 간 3500억 투입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은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 이다. 계획 연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과 도시환경 변화, 과거 재해 이력 등을...
이천시, 침수·하천 범람 등 8개 유형 재해 위험지역 단계적 개선
이 계획 은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 으로, 각종 개발사업 과... 내 자연재해 발생 현황, 기존 방재시설 처리 능력, 도시 개발 위험요인을 분석해 2025년 12월 행정 안전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 -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 -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현행법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않는 상황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법상의 종합계획의 대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협의 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책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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