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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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335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9-13

2006245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2인2017-03-17

1917081임기만료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정희수의원 등 10인2015-10-07

유사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2017-03-17

2009335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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