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galtimes.co.kr2022-01-05중립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아프리카 국적 A씨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 수용을 즉시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구제청구사건의 항고 심...

lawtimes.co.kr2021-06-17중립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해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군인사법상 항고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및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 등 영창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

kormedi.com2018-06-29중립

난민, 무기한 감금해도 괜찮다고?

인신보호법 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 항고 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재욱 변호사는 " 인신 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564대안반영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7-06-23

2003511대안반영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1

2001367대안반영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유사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1

2001367대안반영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