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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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67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함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함 -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200376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 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27인2016-11-22

1910150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14-04-11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득의원 등 14인2017-09-27

2017767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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