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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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59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1-13

210668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

2021611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9-07-23

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임 -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김영우의원 등 11인2016-09-22

2002476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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