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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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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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간녀와 재혼 후 숨진 전남편 재산 10억, 받아낼 수 있을까? [중·꺾·마...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더 이상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 ... 따라서 사연자는 전남편의 상속 관계 를 확인하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해...
1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사망…내가 산 집·차, 상속인에게 다 뺏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성인 자녀들이 됐다. A씨는 10년간의 기여가...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 역시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재산분할, 보이는 재산만 나누면 끝일까…숨겨진 자산과 연금까지...
사진=안소현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혼인관계 의 종료 자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서... 민법 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은 출생한 아동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출생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법에서 강한 친생추정을 전제로 전근대적인 신분상 지위로 출생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출생신고 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 -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자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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