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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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악수하듯 전달 당선자 중 8명 사퇴…안동농협, 보궐선거 실시 전국적으로 농축협 ... 비상임 이사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134명, 브로커 역할을 한 농협 관계자 등 모두 16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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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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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373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6인2022-09-15

2010937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12-21

200860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7-08-21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17-03-02

200620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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