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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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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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양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서동민 백석대 교수( 사회복지 학)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은 단기적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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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사회복지 사...도봉구 취업 문턱 넘지 못한 예비 사회복지 사들...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취업 사회복지 사 자격 증(1급 또는 2급) 소지자 다.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래 총 22명의 사회복지 사가 복지 현장으로 진출했다. 올해 사업 은 교육의 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91상임위 심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2-17

2023852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1-15

200714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5-3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5-31

200745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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