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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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107대안반영폐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ᆞ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임업인 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임 -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 -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ᆞ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ᆞ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1-09

1913807임기만료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림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산림경영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의 하나로 산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림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해외 인증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림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 노하우 미축적, 과도한 인증 비용의 발생 등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민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개발·연구·교육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는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이재의원 등 10인2015-01-26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7-06-01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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