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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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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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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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85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송옥주의원 등 14인2022-06-28

유사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음 -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5-31

2001046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운동이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의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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