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436대안반영폐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을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유사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2005978대안반영폐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였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하여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상훈의원 등 15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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