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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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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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장 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와 양자를 포함한 자녀는 주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급권자 에...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유족 ·장애 연금 은 제외)의 부모 가족 연금 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사별 후 재혼하자 유족연금 딱 끊겼다
지급하고 수급권자 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땐 계속...
연금 수급권자 사망, 상속 먼저? 유족 먼저?...대법 "상속 후 공제"
연금 수급권자 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 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반면, 유족연금 은 국민연금법 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인인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다시 조정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함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음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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