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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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년 치료비 8억 미납…울산시, 중증 외국인 환자 대응 매뉴얼 만든다
6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치료한 울산의 한 병원이 8억원대 미수금 으로 골치를 앓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응급의료 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의식불명' 중국인 치료비 8억, 한푼도 못 받은 병원...中유족 " 의료 비 ...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 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에 대한 치료를 6년간... 절차와 의료 비 미수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730%252F202207411_1280.jpg&w=3840&q=75)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
이후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고,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 의료 법 등에 따른... 송환과 의료 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함 -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큼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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