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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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로 누르고 올라타고…요양원 입소자 폭행한 보호사 '집유'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A씨 행위에 대해 사전...
60대 입소자 폭행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원장은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62·여)에게 징역... 재판 과정에서 원장 B 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A 씨의 행위에 대해...
청도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대상 ' 노인 인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청도군은 지난 12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지역 노인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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