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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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20%(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평균 보험료 수입액의 17.9%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3인2018-04-02

201516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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