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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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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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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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의 경우 이직율이 높고 대형 조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지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빈번이 발생함 - 고용허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선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추천에 의한 근로자 선정 방식을 사용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여 균형있는 산업 발전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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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구직자 추천 시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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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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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이 일부 있지만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취사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근로자와 해당 국민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및 편의 보장을 권고함 - 캐나다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숙소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를 노동시장영향 평가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점검 기준 미달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숙소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사례를 참조하여 이주하여 노동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대등한 수준에서 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원임을 천명하기 위해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혜택을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4인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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