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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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18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함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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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59인2015-09-16

1810789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 - 고용보험운영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미경의원등 14인2011-02-11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6인2016-06-10

201888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8인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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