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5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7

211244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21-09-06

2106771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12-21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12-20

2001387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에게 도구ᆞ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는 교육환경ᆞ교육내용 등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장에게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의 설립ᆞ경영자와 원장은 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나 유용,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ᆞ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내려서는 아니 되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3인2016-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