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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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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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집회ᆞ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움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5조의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기타 방법’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기타 방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행위태양을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5조의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이익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 -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 수익금,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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