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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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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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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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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