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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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인촌 "정부 주도로 K- 만화 ·웹툰 육성…' 만화진흥 위' 신설"
없었던 현행법 을 ' 만화 ·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 ·웹툰 산업 클러스터... 이 외에도 기획·제작 피디(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 양성 과정을...
“문화콘텐츠 유통독점은 창작 위축, 산업 위기”
“실효성 없는 현행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해야”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김 변호사는 전문 화된 인력 이 부재해 신속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노하우를...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 안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운영 시범사업 실시(안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인력 양성 시책 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15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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