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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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 여성 경제활동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런데 이 법의 명칭은 2008년 6월 제정될 때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였다가 2021년 12월에 현행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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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실정임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 동 우선구매 조항은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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