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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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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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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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및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등의 교육 환경 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가늠할 수 없음 -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물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게임상품에 관한 품질인증 및 거래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의 효율적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둠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에 관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인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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