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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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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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발의
이 법안은 육지로부터 상수관 연결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뿐만 아니라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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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정점식 의원, 섬 가뭄 대비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약 99%인 반면 섬· 도서 지역은 80%대 이하다. 특히 소규모... 이어 '섬 발전 촉진법 ' 개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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