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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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7월 6일)] 경북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6%252F202607060856470850001-2-676129.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7월 6일)] 경북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 ...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민간 투자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경북도는 선발된 우수 공무원 에게 도지사 표창과... 고등학교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 감 소속 교육 공무직원 신규 채용 ’ 특수 교육 실무사 직종 1차 필기시험을...
경북, 농식품 판로·공직 혁신·AI 미래 교육 까지 지역 경쟁력 새판 짠다
◇경북도, 규제 넘고 현장 바꾼 적극행정 공무원 5명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경북 교육 청은 4일 경산여자중·고등학교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 감 소속 교육 공무직원 신규 채용 특수 교육 실무...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충원 규모 를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노조는 부산교통공사에 △ 신규 인력 즉각 채용 △인력 재배치 계획 백지화 △자회사 직원 업무 확대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함 □ 궤도협의회,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사의 제1차 임용시험은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권한의 위임·위탁을 위하여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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