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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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 이상 인정하는 대신,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납세자가 고세율국과 저세율국 간의 소득 규모를 조정하거나 소득 종류를 조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이월 허용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5인2017-09-29

200993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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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2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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