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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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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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nocutnews.co.kr2026-10-12중립

과방위, 與 주도로 이진숙 제척…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결 이후 양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태는 헌법이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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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3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6-30

2020146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9-05-02

1917133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정훈의원 등 11인2015-10-08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택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1인2016-12-08

2005825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민 앞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임 - 주요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의 거부·회피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가능한 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정조사의 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는 실정임 -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2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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