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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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스템과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감사 품질을 높이고...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위 국감 달군다
올해 국정감사 교육 분야에서는 현 고교 2학년생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지역 간 학습 인프라...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참고로 이날... 대표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택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민 앞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임 - 주요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의 거부·회피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가능한 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정조사의 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는 실정임 -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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