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602수정가결개정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17임기만료폐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산ᆞ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ᆞ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권 실행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담보권설정자 범위의 확대, 동산담보권의 직접 충당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보권 존속기간을 폐지하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함
정부2020-03-20
2012828임기만료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 -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