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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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뒤, 광산 이 황폐화되면 복구 비 예치금만 포기하고 회사를 청산해 버리는 먹튀형 광산 개발도 빈번했다.... 신설된 제44조 제3항은 광업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충주시, 활옥동굴 원론적 재검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해당 법률 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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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양오염 개량사업이나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 통제, 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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