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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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거치지만…
그런데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 자 규모가 큰 사건 들이 잇따르자 적용...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상위법인 상법에...
법 시행前 사건 도 집단소송 대상…1심은 국민참여재판 가능
현행법에는 특허법 ,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건 과 같은 경우 기업의 고의적 불법 행위가...
오기형 의원, 징벌배상법,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피해 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 이미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등의 입법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징벌배상법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의 특허 가능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므로 의료행위의 특허성 여부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발명의 공유를 확산하는 것은 창의적인 발명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 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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