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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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370_95972_5639_v150.jpg&w=3840&q=75)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
이미 국악 진흥 법,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복 문화산업진흥 법, 국제 문화 행사지원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 문화 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과 「궁궐·왕릉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
임오경 의원, '궁궐·왕릉 보존 ·관리· 활용 법' 대표발의
임 의원은 그동안 ▲ 국악 진흥 법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복 문화산업진흥 법 ▲국제 문화 행사지원법 ▲ 문화 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 등 이른바 'K-컬처 6법' 입법을...
“궁궐·왕릉도 K-컬처 자산”…임오경 의원, 독립법 대표발의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으로 구성된다. 국악 진흥 법,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복 문화산업진흥 ... 이번 법안 은 K-컬처 6법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국가 유산 청과 긴밀히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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