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9596수정가결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138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27인2018-02-26
2001486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0인2016-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