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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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등을 악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함 -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방송에서 음란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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