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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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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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함 - 하천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수해에 대비하여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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