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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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아짐 -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짐 -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 -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제도가 시행됨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필요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음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신체적·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 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 - 구제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인정과 관련된 사항과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판정위원회를 둠 - 피인정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시함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를 도입함 -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ᆞ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는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임 -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화학물질의 등록은 예비등록 제도를 둠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 -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 -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 허가물질 제조자의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 제출,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 -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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