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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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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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과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환경성질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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