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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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함 -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 -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로 하되,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도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 -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 -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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