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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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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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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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위임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령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오래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상위법 위반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 -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 개정, 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ᆞ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ᆞ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ᆞ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ᆞ개정될 위험성이 있음 -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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