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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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싸서 썼는데" 옛말… 알뜰폰 흔들리자 정부 구조개편
법 폐지 이후 이동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면서 자급제 단말에 저렴한 요금제를 결합하는 알뜰폰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고가 단말 구매 시 통신 사 보조금과 각종 제휴 혜택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통법 폐지 1년…"깜깜이 지원금만 키웠다"
고가 요금제 유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폐지로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 ...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하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원금...
단통법 폐지 1년…"지원금 경쟁 대신 ' 고가 폰· 고가요금제 ' 구조만 강화...
고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오히려 지원금 경쟁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3일 '단통법 폐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동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이용자는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하여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음 - 단말기 유통 문제와 보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로 상징되는 소비자 후생 개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는 온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절차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를 분리하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망을 제외한 일반 유통망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업무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의 동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의 행위를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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